[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실 대응을 이유로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물색 중이라고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30일(현지시간) 사안을 잘 아는 익명의 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 정부 관료들이 중국을 응징하거나 재정적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안을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복수의 미 정부기관 소속 고위 관계자들이 대중 보복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전략을 짜기 위해 이날 회동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모임에는 미 정보기관 관계자들도 자리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보좌진은 미 정부나 코로나19 피해자들이 중국을 고소할 수 있도록 중국에 대해 주권면제(주권 국가는 피고가 될 수 없음)를 박탈하는 안을 논의해 왔다고 알려졌다. 몇몇 관료들은 중국에 대한 채무를 일부 무효화시키자는 주장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대중 보복이 역효과를 낳을 거란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미국에 의료장비를 공급하는 주요 무역 파트너인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WP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움직임은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로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미 긴장돼 있던 미중 관계를 더욱 갈라놓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중국에 배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적'은 중국이 아니라 바이러스라면서 미국이 추구하는 처벌이나 책임 묻기는 국제법상으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