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 전세계가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에 대해 칭찬과 호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의료붕괴’라는 논리를 들이대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검사수는 18만8518건으로, 인구 대비 검사 비율이 1173명당 1명(0.0853%)이었지만 일본은 지난 6일 기준 검사 7476건으로 국내 검사 건수의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인구대비 검사 인원 비율도 0.0075%에 불과하다.
검사대비 확진 비율도 한국은 3.7%인 반면, 일본의 검사 대비 양성 확진 비율은 6.6%로 두 배가량 높았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코로나19 검사 확대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검사 확대가 오히려 중증 확진자의 병상 부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확진자의 치료에 크게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11일 일본 언론사 '비즈니스 저널'은 '신종 코로나 PCR 검사 억제는 일본 정부의 영단(英断)인가…철저한 검사로 의료붕괴된 한국과 이탈리아'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코로나19 검사를 늘려야 한다는 일본내 여론에 대해 한국과 이탈리아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경증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검사하는 것은 폐해가 있다“며 ”한국도 대량으로 검사를 실시하면서 '의료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현저하게 적은 검사 수치로 내부 불안감이 확산되자 국민들의 불만이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한국의 시행착오를 '침소봉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2020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한국에 대한 조작·왜곡 여론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한국 깎아내리기에 치중할수록 컨트롤타워 부재를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일본에는 한국의 보건복지부 역할을 하는 후생노동성이 있지만 질병관리본부처럼 감염증에 집중 대응할 수 있는 전문 기구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