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지난해 한국 경제가 2.0% 성장률을 기록해 10년 만에 가장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투자가 고꾸라진 가운데 부진한 수출과 민간 소비가 성장세를 끌어내렸다. 그나마 2%대 성장을 사수할 수 있었던 건 재정을 쏟아부은 정부 부양의 결과였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9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실질 GDP는 2.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 -0.4%로 역성장하며 '성장률 쇼크'를 나타낸 뒤 2분기 기저효과로 1.0%로 반등했으나 3분기 0.4%로 주저앉아 성장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웠었다. 이후 정부의 막판 부양에 힘입어 4분기 1.2%의 성장률로 반전에 성공, 연간 2.0% 성장에 턱걸이하게 됐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09년(0.8%)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라는 초라한 성적을 떠안게 됐다. 그나마 2%대 성장을 가능케 한 것은 정부 재정의 힘이 컸다. 정부소비가 전년대비 6.5% 증가해 지난 2009년(6.7%)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연간 지출항목별 성장 기여도를 보면 정부의 기여도가 1.5%포인트나 됐다. 사실상 2.0% 성장률의 대부분을 정부가 메운 셈이다.
한은은 "지난해 정부소비 증가세가 확대됐으나 민간소비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건설과 설비투자가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투자가 고꾸라지고 소비가 위축되는 등 민간 부문 부진세가 뚜렷했다. 설비투자는 8.1% 감소해 2009년(8.1%) 이후 가장 크게 꺾였고, 건설투자도 3.3% 감소했다.
민간소비는 1.9% 성장률로 1년 전(2.8%)보다 둔화해 2013년(1.7%) 이후 6년 만에 가장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수출도 2015년(0.2%) 이후 가장 낮은 1.5% 성장에 그쳐 맥을 못췄다. 실질 국내총소득(GDI)는 전년대비 0.4% 감소했다. 1998년(-7.0%)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된 영향으로 풀이됐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1.2%로 2017년 3분기(1.5%)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정부소비가 2.6% 늘어나며 성장세를 떠받친 가운데 건설투자가 6.3%의 증가율로 대폭 뛴 영향이 컸다. 이는 2001년 3분기(8.6%) 이후 18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설비투자도 1.5% 증가했다. 하지만 수출은 0.1% 감소했고, 민간소비는 0.7% 증가율로 0%대에 머물렀다. 4분기 성장 기여도는 정부가 1.0%포인트나 됐고, 민간은 0.2%포인트에 불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