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기가 본격 시작되면서 검찰 인사 시기와 폭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청와대 등을 향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지휘부 등에 대한 인사 여부가 관심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0시부터 법무부장관으로서 임기를 시작했다. 조국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14일 검찰개혁 2차 발표 후 전격 사퇴한지 80일 만이다. 그는 현충원 참배, 시무식 참석에 이어 오후께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할 거라는 관측이 많다. 이르면 내주, 늦어도 중순께까지 검찰 간부 인사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 장악에 나설 거라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신뢰를 회복하는 조직 재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장관은 제청권이 있을 뿐이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도 밝히기도 했다.
통상 검찰 간부 인사는 1년에 한차례 실시되지만, 지난 7월 인사 당시 공석으로 남겨둔 검사장급 자리를 채우는 식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대전·대구·광주 등 고등검사장 3자리와 부산·수원 등 고검 차장검사 2자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총 6자리가 비어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달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8기 이하를 상대로 검증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청와대 역시 최근 경찰에 28~30기 검사들에 대한 세평 수집을 이달 초까지 완료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 인사 폭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석인 자리를 채우는 승진 인사를 단행한 뒤 이에 뒤따르는 전보 등 인사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 과정에서 청와대 등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지휘부에 대한 전보 등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하명 수사 의혹'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들 의혹에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의 역할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인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경우 검찰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휘부가 교체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도 속도 조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검찰이 현 정권 인사 수사를 본격화 한만큼 중단 없는 고강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축구 선수를 교체한다고 경기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교체 선수가 더 활약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현재 지휘부에 대한 인사가 이뤄지더라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 진행 중인 수사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