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6일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각 당은 당초 합의안인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과 절충안인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등 세가지 안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성안 작업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4+1 회동을 가졌다.
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복수의 안을 놓고 시뮬레이션 돌려 각 당의 입장을 정확하게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결정을 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날 원내대표급 4+1 회동에서 오는 9일 본회의 상정을 위해 8일까지 선거법 단일안을 만들기로 한 각 당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대표들에게 보고한 뒤 최종 단일안을 만들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은 "225대 75는 이미 법안이 마련돼 있으니까 나머지 두 안을 법안으로 만드는 성안 작업을 하고 있다"며 "마지막 결단은 실무협의체에서도 의견 접근이 이뤄지면 당 대표 수준에서 최종 결정해 수정안을 내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당초 합의안인 연동률 50%를 그대로 유지하자는데 공감대가 있지만 각론에서는 여전히 쟁점이 남아 있다.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비례대표 의석 중 절반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연동률은 50%로 돼 있는 것이고 4+1에서는 그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다. 한국당 입장은 예측 할 수 없다"면서도 "비례대표 의석 연동률 50%에 캡(상한선)을 씌우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소수 정당에게 유리한 연동률을 낮추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4+1에 참여한 다른 정당들이 수용할지 미지수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들어오더라도 연동률 50%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에 오케이를 해야 협상이 가능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4+1 안으로 간다는 데 의견 접근이 돼 있다"고 했다.
이날 4+1에서는 당초 합의안에 들어있던 석패율제의 존치 문제도 거론됐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