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최수희 기자] 정부가 대입제도 공정성을 높이고자 수시 비중을 축소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선발 인원을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서울 주요 상위권대학이 정시를 통해 신입생을 40% 이상 선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 입시를 보는 2022학년도부터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모집인원이 전체의 45% 이상으로 높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16개 해당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이다
또한 불공정 논란을 빚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 기준 등도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입시 투명성을 끌어올리고, 부모 영향력이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비교과영역과 자기소개서는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4년 완전히 폐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시 확대는 올해 559억원이 투입된 국고사업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과 연계해 확대를 유도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입학사정관 인건비와 입학전형 운영·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교육 재정지원과 연계해 수능 비중 확대를 유도하고, 학생부 위주 전형 및 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면서 논술고사에 기반을 둔 전형이나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도 폐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10% 이상 의무적으로 뽑도록 법제화하고, 수도권 소재 대학은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 균형 선발'을 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변화하는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안)을 2021년까지 하고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세 가지가 핵심”이라며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교육현장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