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어린이보호구역 카메라·신호등 설치 천억원대 예산증액"
당정, "어린이보호구역 카메라·신호등 설치 천억원대 예산증액"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9.11.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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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전혜숙 행안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 참석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뉴시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전혜숙 행안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 참석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 당정은 26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카메라 8800대와 신호등 1만1260개를 순차 설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1000억원 증액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우리 아이들 교통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상황에 공감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예산반영 및 법제 제정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대상 지역도 올해 361개소 대비 50% 이상 늘리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 포장, 옐로우 카펫 등 교통환경을 개선해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등하교길 보행안전을 위한 통학로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구역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당정은 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통안전 사고로 희생된 아동들의 이름을 붙인 '민식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등이 계류 중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교통사고로부터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재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며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 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통·운전문화 개선을 위해 집중적인 지도 단속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등하교 시간에 교통경찰, 지방자치단체 단속 인원을 집중 배치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주정차 및 어린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집중 단속하겠다"며 "정기적인 합동 점검으로 통학버스 운영자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신고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 피해자 부모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서 피해 어린이의 사진을 들고 있다. ⓒ뉴시스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 피해자 부모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서 피해 어린이의 사진을 들고 있다. ⓒ뉴시스

 

스쿨존내 불법 노상 주차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현재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으로 한정돼 있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대상 지역에 스쿨존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해인이법, 하준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까지 모두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만들어낸 법이고 아이들에게 빚진 법안들"이라며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가 법안 처리를 미루는 사이에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참으로 면목 없는 일"이라며 "민식이법은 지난주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했지만 거기서 멈출 순 없다. 오는 2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을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단 한 명의 어린이도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어린이 교통대책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실효적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태호·해인이 부모들은 이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정 관계자들에게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해인이 아버지는 기자들과 만나 "해인이가 사고당하고 3년 넘게 계류돼 있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사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빨리 하나하나씩 해결이 돼야 대한민국 아이들이 단 한명이라도 조금이나마 안전하지 않을까"라며 "꼭 관심과 의지 가지고 지켜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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