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 19일 10시에 시작된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이례적으로 결렬됐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오후 5시께까지 예정돼 있었으나 양국의 입장차가 워낙 커 훨씬 일찍 종료된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11시 40분께 “미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틀 내에서 상호 소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미 방위미분담금 협상 회담의 종료는 미국 측이 원했으며, 차기 회의 일정에 대한 논의는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 연합훈련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약 50억 달러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는 연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10차 협정이 공백 상태를 맞게 되어, 사실상 연내 타결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부는 “우리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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