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정부가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방 거주 환자의 의료서비스 개선 및 지역 간 사망률 격차 등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각 지역 우수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살지 않더라도 응급, 중증질환과 같은 필수의료는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믿을만한 지역의료자원을 확충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 위해 규모와 요건,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질을 달성하는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하고, 건강보험 보상과 연계하게 된다.
또 취약지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의료 영역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을 강화하고, 응급·중증소아‧외상‧감염 등의 질환은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한다.
2020년 상반기까지 지역우수병원에 대한 지정요건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지정을 추진하며,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건강보험 수가 지역가산도 검토된다.
또한 거창·영월권 등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등 공공병원이 새로 설립되며, 중진료권 단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육성도 추진한다.
17개 권역과 70개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역 내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유도·조정한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을 올해 923억원에서 내년(안)에는 1026억원으로 늘렸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지역의료 강화는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필수과제로 핵심은 지역의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지역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공·민간병원, 지방자치단체, 보건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