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자사고 폐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1시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자리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기회를 못 갖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제로 그렇지 않고 각 학교가 집중해서, 특성화해서 운영하고자 했던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된다. 학생선발 방식만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모든 학생이 원하는 교육을 다양하게 제공받고, 창의적이고 협업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미래형 인재양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와 함께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국제중학교의 일반중학교 전환에 대해선 "이번 고교체제 개편엔 포함돼있지 않지만 국제중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도 있어서 그 부분도 추후 협의해 나가면서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올 여름까지도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다. 갑작스레 정책을 전환한 이유가 뭔가.
"지난 여름 자사고 평가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 또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는 등 절차적 문제들이 있어서 정책이 실효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재판 과정을 포함하면 2,3년이 걸릴 것으로 진단했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에 있어서 불공정성을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가능하면 신속하게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였다. 소모적 논란 발생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교육 불공정성, 불평등에 대한 강력한 요구에 답하기 위한 것이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 기대효과는 뭔가.
"자사고의 학교 이름이나 교육과정 운영은 그대로 보장된다. 학생선발 방식만 바뀐다. 특별한 학생을 우선 선발해서 그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교육과정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자사고 뿐만 아니라 모든 고교생이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자사고가 폐지된다, 교육에 있어서 우수한 학생들이 기회를 못 얻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특성화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가장 우려되는 게 강남쏠림 현상인데 교육특구 지정 추진이 서울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강남쏠림을 과도하게 걱정하는 분도 계신데 실제로 2018년에 고교체제 전환을 발표했을 때도 여러 통계를 봤을 때 고교체제 개편이 강남 3구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입증할 자료나 실제화된 경우가 없었다. 심리적인 우려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다. 교육특구 지정은 농어촌 지역에 우선 운영하는 것과 동시에 서울이나 대도시에도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자사고로 전환하면서 기숙사를 새로 지은 학교가 많은데 일반고로 전환하면 이런 비용은 정부가 보전하나.
"학교와 교육청에서 협의해서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기숙사가 꼭 기숙사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부분은 시도교육청, 학교 간 협의를 통해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
-국제중도 폐지 예정인가.
"이번 고교체제 개편엔 포함돼 있지 않지만 국제중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도 있어서 그 부분도 추후 협의해 나가면서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하겠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선례를 남기면 향후 정권이 교체됐을 경우 또 살릴 수도 있지 않나.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흔들림없이 국민적 신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들의 책무다. 우리가 발표한 정책을 안착시킬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대하겠다."
-영재학교나 과학고는 일반고 전환이나 위탁교육 고려하지 않았나.
"앞으로 많은 논의를 해야겠지만, 현재 상황은 과학기술이 앞장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속에서 영재학교나 과학고는 정비해서 실질적인 국가적 인재 양성하도록 체제정비하고 손봐야 하지 않는가 판단하고 있다. 외국은 영재 판별 도구를 개발하면 최소한 3년을 가는데 우리는 어떤 도구를 개발해도 다음날 바로 학원에서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영재전문가 등과 협의해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선발 관련해 영재성이 번쩍이는 아이들을 찾아내는 부분을 강화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