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경찰에 수사종결 부여는 안돼”
문무일 총장 “경찰에 수사종결 부여는 안돼”
  • 정인옥 기자
  • 승인 2019.05.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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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무부, 방향성이 아니라 추구 가치가 달라”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조정 보완책을 겨냥해 “틀 자체가 틀리다”며 "박 장관의 말대로라면 검찰은 입을 닫아야 한다"고 16일 지적했다.

한편 박 장관은 13일 전국 검사장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한 강화, 경찰의 1차 수사 종결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검토 등 3가지 보완책을 제시한바 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수사권 조정안 공식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정부안이 검찰의 독점적 권능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말하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없고, 오히려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을 디테일하게 손을 보고 있는데, 손 봤다고 하는 부분은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며 “국민들이 어느 정도로 따라 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입장 밝히는 문무일 검찰총장ⓒ뉴시스
입장 밝히는 문무일 검찰총장ⓒ뉴시스

 

또한 문 총장은 “셀프개혁으로 부족하다고 한 것은 공감한다”며 “현행 법 제도로 성과를 거두기 힘들어 취임 후 절반은 수사 착수와 과정, 결과에 대해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제도를 절반 정도 바꾸는 데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총장은 “어느 한 기관도 사법적 절차에 전권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돼야 한다는 게 결론”이라며 “수사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중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법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라며 "권능을 행사하는 사람이 ‘선한 뜻을 갖고 행사할 것이다’, ‘빈틈 없이 잘 할 것이다’라는 전제로 만든 것은 국민을 위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불편하고 행사하는 사람이 편한 것은 안 맞다. 그런 정도로 해결될 문제라면 이렇게 문제제기를 안 했을 것"이라며 "(경찰에 대한) 수사 통제가 풀어지면 검찰과 똑같이 된다"고 말했다.

검찰과 국회의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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