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올해, 일제시대 비뚤어진 권력 그림자 벗는 원년 돼야“
文대통령 "올해, 일제시대 비뚤어진 권력 그림자 벗는 원년 돼야“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9.02.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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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혁'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올해는 우리 국민에게 매우 특별한 해, 100년 전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선조들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원칙과 토양을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직접 권력기관 개혁을 도맡고 있는 수장들을 불러모은 것은 올 초 목표로 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하고 있다.ⓒ뉴시스

 

이날 정해구 국정원개혁발전위원장,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 김갑배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총 출동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청장은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 주길 기대한다며,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 이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 검찰, 경찰의 위상과 소임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도록 입법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사법개혁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국민을 지켜주는 최후의 울타리로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입법 과정만 기다릴 수는 없다.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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