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 = 정인옥 기자] 송파구는 구재정 안정화를 위해 세외수입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끈질긴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일수록 납세회피 행위가 지능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세외수입은 국세나 지방세보다 납부 기피현상이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구는 「고액체납 특별징수반」을 별도로 편성, 체납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발로 뛰는 징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고액체납 특별징수반」은 지난해 3백만원 이상 고액체납 1,226건, 20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들은 체납징수에 경험이 많은 과장·팀장으로 구성, 강원·충청·전라 등 지역을 막론하고 체납자가 있는 곳이라면 모두 현장을 방문해 생활실태 조사 및 납부독려 활동을 펼쳐왔다.
실제 20년이라는 시간동안 교묘하게 납부를 미뤄 온 장기 체납자 A씨에 대해 가처분 취소 소송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강행해 체납액 3천여만원 모두를 징수했다.
C법인의 경우 재산과 예금 등을 조사, 채권 압류 절차를 통해 체납액 3억 6천만원을 한 번에 징수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구는 올해도 「고액체납 징수전담반」의 전 방위 활동을 통한 징수 조치와 세외수입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특히 300만원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해 재산 상태와 수입원 등을 세밀히 분석 후 맞춤형 체납처분 및 빈틈없는 행정제재를 이어간다. 또, 부동산과 금융재산 압류에 그치지 않고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구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조달청과 연계한 체납법인의 공사대금 압류, 특허청과 연계 체납자의 지적재산권 압류 등 다양한 체납징수 정책을 시행 중이다.
송파구 임병찬 세외수입팀장은 “올해 「고액체납 특별징수반」은 12억원 이상 징수를 목표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며 “세외수입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고질· 고액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하여 납세자들의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주간시사매거진 = 정인옥 기자 / jung@weekly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