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 = 남희영 기자] 교육부가 18일 열린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한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및 학교폭력 주요 예방 대책'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진 가운데 여전히 학교 안에서, 동급생에 의한 폭력이 발생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21일부터 4월29일까지 6주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432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조사한 결과로 학교폭력 피해 장소는 ‘교실 안’(41.2%), ‘복도’(10.9%) 등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 안’(72%)에서 발생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0.9%, 총 3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1%포인트(5000명) 감소했다. 2012년 상반기 조사에서 무려 12.3%에 달했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13년 2.2%, 2014년 1.4%, 지난해 1.0%에 이어 올해 또다시 소폭 낮아졌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2.1%, 중학교 0.5%, 고등학교 0.3%로, 지난해 같은 기간 조사에 비해 중학교는 0.2%포인트, 고등학교는 0.1%포인트 감소한 반면 초등학교는 0.1%포인트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전체 응답 8만3000건 가운데 언어폭력이 34.0%, 집단따돌림 18.3%, 신체폭행 12.1%, 스토킹 10.9%, 사이버 괴롭힘 9.1%, 금품갈취 6.8%, 강제추행 ·성폭행 4.5%, 강제심부름 4.3% 등의 순이었다.
또 피해 장소는 '교실 안'이 41.2%, '복도'가 10.9% 등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 안(72%)'이었으며,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시간 역시 '쉬는 시간'이 39.4%, '하교 이후' 16.4%, '점심시간' 10%, '하교시간' 6.5% 등의 순이었다.
피해학생이 응답한 가해자는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 67.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같은 학교 학생의 비율은 75.6%, 다른 학교 학생의 비율은 3.8%였다.
또한 자신이 학교폭력을 가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1만6000명(0.4%)으로 지난해에 비해 0.06%포인트(3000명) 감소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는 학생도 10만9000명(2.5%)으로 지난해에 비해 0.5%포인트(2만4000명) 감소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경우는 초등학교가 5.5%, 중학교 1.5%, 고등학교 1.1% 등으로 모두 지난해에 비해 하락했다.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는 응답은 80.3%였으며, 그 대상은 가족(39.8%), 학교(21.4%), 친구나 선배(15.3%), 117신고센터(3.8%) 등의 순이었다. 또 학교폭력을 목격한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87.3%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포인트 증가한 반면 '모르는 척 했다'는 응답은 12.2%로 2.3%포인트 감소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전체 피해 응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학교폭력 신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아직도 전국적으로 3만9000명의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노출돼 있는 만큼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학교급별 ·유형별 맞춤형 대책과 학부모 교육, 인성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1차 실태조사 결과는 2016년 9월에 실시될 2차 결과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17년 시행계획’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며 "앞으로 17개 시 ·도교육청에서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시 ·도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간시사매거진 = 남희영 기자 / nhy@weekly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