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 = 남희영 기자]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개혁과 공평한 보험료 실현을 주제로 4.13 총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박근혜 정부 3년은 그야말로 총체적 무능과 부실, 독선으로 점철된 3년이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어 이 단장은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해 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발표하려 했지만 백지화를 선언했다“며 ”부자 눈치보느라 서민 고통을 외면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라고 주장했다.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맞도록 부과기준을 개선하고, ▲보험료 상한선 폐지 ▲소득중심의 부과기준으로 단계적 개편 ▲모든 소득으로 부과대상을 확대 ▲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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