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유학기제 왜곡 학원 마케팅 합동점검 실시
교육부, 자유학기제 왜곡 학원 마케팅 합동점검 실시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6.02.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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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유도 등 엄정 대처…연말까지 집중 단속

[주간시사매거진 = 남희영 기자] 올해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대치동 등 학원밀집지역의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 시도교육청이 합동으로 일제점검 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할 계획이며, 점검대상 지역은 서울 대치동과 목동, 중계동 및 경기도 분당과 일산 등 대도시 학원밀집지역이다.

이번 점검은 자유학기제에 따른 학생·학부모 불안 심리를 악용해 사교육을 조장하고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선행학습 유발 마케팅 등을 행하는 학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 ⓒ123rf

교육부는 이번 점검에서는 자유학기제 특별반 등 무등록 불법 특강, 학원비 편법인상(초과징수), 선행학습 유도 등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며,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교습정지 및 등록말소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 학원·미신고 개인과외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향후 부처 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학원의 비정상적 운영의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력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주간시사매거진 = 남희영 기자 / nhy@weekly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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