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 = 정대윤 기자] 커져만 가는 빈부격차, 개인주의, 인간성 상실 등 현대사회는 점점 삭막해져 간다. 사회적 약자, 지역사회 소외계층은 늘어만 가는데 이를 지켜줄, 혹은 관심 가져줄 이는 점차 줄어만 가는게 현실이다.
‘대법원은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이며 헌법재판관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나 지혜가 아닌 용기다’ 강원대학교 김학성 교수의 책에 실린 문장에 감동한 한 사법고시생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는 변호사가 될 것을 다짐한다.
억울하게 사고 가해자로 몰렸던 노인, 임대주택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소시민의 변호를 맡으며 국민이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에 앞장서 변호하는 김호제 변호사가 주간시사매거진 주간시사매거진 선정 ‘한국을 빛내는 자랑스러운 법조인 大賞’을 수상했다. 법무법인 태윤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 변호사는 “과분한 영광이며 앞으로 더욱 연구하며 약자를 위한 법조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열리던 당시 김 변호사는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이었다. 대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두 후보가 모두 법조인 출신이었기에 법학도의 눈으로 더욱 관심 있게 선거를 지켜보던 중, 한 후보의 삶이 김 변호사의 마음에 꽂혀버렸다. 그는 “매우 가난한 형편에서 대학을 나오지 못했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달렸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봉사하는 법조인의 인생을 지내 오셨던 그 분의 일대기를 알게 된 순간이 저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라며 말을 이어갔다.
또한 김 변호사는 한 주택공사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의 딸 명의로 전세를 끼고 조그마한 원룸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주택 소유주로 볼 수 있으니 쫓겨날 처지에 놓인 사건을 맡았다. 이때 김 변호사는 주택공법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며, 임차인 및 임차인의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주택공급 계약서의 문제점을 파고들어 승소로 연결지을 수 있었다. 이렇듯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김 변호사는 “제가 깊이 존경하고 있는 분의 인생을 조금이나마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라며 조심스럽게 전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변호 업무 외에도 한 대학병원의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위원, 대한변호사협회의 사법인권소위원회의 위원, 청소년 회관의 소속변호사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견문을 넓히고 있다. 이렇듯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는 ‘제너럴리스트’로 활약하는 김호제 변호사에게 이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회적 약자의 억울함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용기 있는 법조인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주간시사매거진 = 정대윤 기자 / nwtopia@weekly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