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0년까지 연 평균 3.6% 성장률을 기록하고, 2020~2030년까지는 1.6%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성장률은 2030년부터는 1%대로 주저앉을 전망이다. 2030~2040년 사이에는 연 평균 1.9% 성장률을 기록한 뒤 △2040~2050년 1.4% △2050~1060년 1.1% 등으로 점차 내려갈 것이라는 예측이다.
현재 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보험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국민연금. 4년 뒤인 2019년 흑자규모가 정점에 이르며, 연금 수급자가 많아지면서 2044년 최초로 적자가 발생한다. 적립금은 2035년를 정점으로 2060년 기금이 모두 고갈된다. 그러나 이것은 공공의료지출 비중을 현재 53% 수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0% 수준으로 인상을 전제로 한 계산이므로 비중을 낮추면 적자폭은 감소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2024년 적자가 발생하고 2028년 고갈된다. 그러나 전체 인구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 때문에 노령층 인구도 줄게되면 30년 후부터 재정지원 규모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장기재정전망은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큰 요인은 성장률이 오르지 않는데 비해 복지비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장기 재정전망에서 최악의 경우 국가채무를 62.4%로 전망했지만 현실은 이보다 좋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연말까지 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 자료를 6월 중 발표하려 했으나,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추경 편성 등의 변수가 생기면서 발표 시기를 늦춘 것이다. 국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중기재정전망(5년 단위)과 별개로 장기재정전망(40년 단위)을 발표해야 한다.
[주간시사매거진 = 남희영 기자 / nhy@weekly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