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 원안은 여야 합의 과정에서 11조5639억원으로 축소됐다.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 추경이 2000억원 줄어든 5조4000억원으로 편성됐고, 메르스ㆍ가뭄 대응을 위한 세출 확대는 6조2000억원에서 4750억원이 삭감되고 4112억원이 증액돼 최종적으로 약 600억원 순감했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정부안보다 개선됐고 국가채무도 3000억원 줄게 됐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메르스 대응 및 피해 업종 지원'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료기관 손실 지원에 1500억원 등 총 2708억원 증가했다.
'가뭄 및 장마 대책' 예산도 지방하천 정비 100억원,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60억원 등 160억원 늘었다.
'서민생활 안정' 분야에선 어린이집 교사 충원에 168억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61억원, 시ㆍ도 가축방역에 29억원 등 258억원이 확대됐다.
이밖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50억원, 도시철도 내진보강 100억원, 민자고속도로 토지매입비 50억원 등 300억원이 '생활 밀착형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증액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은 여야 간 조기 통과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단기간 내 국회 심의가 마무리됐다"며 "정부는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8월 초부터 추경예산이 집행돼 추경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에 배정하는 한편, 매월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추경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간시사매거진 = 남희영 기자 / nhy@weekly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