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 = 김미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최고위원은 "재의결을 약속한 새누리당은 표결에 당당히 임하시라"고 밝혔다.
추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오늘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 임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명령이고,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사이의 회담에서 거듭거듭 약속한 사실이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독일 의회도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권뿐만 아니라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권한도 확보하고 있다. 영국 의회도 시행령에 대한 승인권을 보유하고 있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 의회가 시행령에 대한 거부권을 의회가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국회가 만든 법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국회법에 대해서 대통령은 초법적인 시행령을 당연시 하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은 이것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추 최고위원은 "국회의장과 여야 합의에서 재의결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지도부는 그때의 이치와 올바른 자세는 어디가고 대통령의 으름장에 혼비백산하고 있다"며 "국회의 표결을 대통령의 한마디에 간 떨려서 못하겠다는 식이라면, 국회의원을 그만두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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